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 연말정산/인터넷 뱅킹은?

 

그 동안 온라인 금융거래, 전자상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10일 부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공인인증서는 10일부터 못 쓰는가?

- 기존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기존의 공인 인증서 유효기간 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

 

12월 10일 이후에는 국가가 인정한 6개의 기관(코스콤,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이니텍)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대한 법적 보장이 사라진다.

이는 여러 민간 인증서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이며, 기존 공인인증서의 이름은 '공동인증서'로 변경된다.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 종류

- 이동통신 3사 :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PASS(패스)

패스 인증서는 앱에서 6자리 핀 번호 및 지문 등의 생체 인증으로 1분 이내에 빠른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된 인증서는 3년의 사용기간을 가지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카카오페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위.변조를 방지했다.

로그인시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으며 6자리 핀 번호 및 생체 정보로 인증한다.

 

- 토스, 네이버, NHN Payco 등

 

공인인증서 폐지, 달라진 점

- 민간 기업이 만든 인증서 가운데 쓰고 싶은 것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 가입자 인증방식이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 비밀번호를 생체 정보 및 PIN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던 Active X, 백신, 방화벽,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의 설치가 필요 없다.

-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2 ~ 3년으로 길다.(기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1년)

 

공인인증서 폐지,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 내년 초부터 정부24, 국세청 연말정산 등 공공분야에서 민간인증서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 카카오, NHN 페이코, PASS, KB 국민은행, 한국정보인증 5개사는 보안수준 점검, 서비스 연계시험 등을 거치고

이달 말 최종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후 내년 초 연말정산에 적용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 인증서의 신뢰성

민간 인증서는 위변조 방지대책, 시설 및 자료 보호조치 등의 기준에 통과한 업체만 출시할 수 있다.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인증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평가 후에 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