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가 국내로 재확산됨에 따라 팬데믹의 장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차 재난재원금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는 응답자의 76.6%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고 20.1%는 지급반대, 잘 모르겠다는 3.3%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 응답으로 20대 82.4%, 30대 72.5%, 40대 78%, 50대 72.7%, 60대 78.5%로 집계되었으며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응답은 30대 계층에서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선별적 지급에 대한 응답은 60대 계층에서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40.5% vs ‘선별지급’ 36.1%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성 응답에서 지급대상을 나누면 전 국민 지급은 40.5%, 선별 지급은 36.1%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급대상에 대해서 두 안건에 대해서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안건을 고려하는 민주당 대표 후보들 간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재난의 크기는 평등하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을 먼저 돕는게 사회 정의에 합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선별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김부겸, 박주민 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소득 하위층만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상/하위층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하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주목할 만한 점이 ‘지급시기’일텐데요

김부겸 후보가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으로 경제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부터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방역에 집중해야 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는 유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고를 재난지원금에 조기에 사용하게 되면 방역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든 대표들이 같은 의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어도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에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요즘이네요.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