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선별지원

4차 추경 합의문 발표

안녕하세요?

얼마전 4차 추경안이 논의되며 

여러 재난지원 사항들이 결정되는 듯 하였습니다.

오늘 몇가지 수정된 사항들이 있어 포스팅을 합니다.

오늘 9월 22일 국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변경된 주요 내용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비 연령별 선별지원

- 자녀 돌봄비용 지원 확대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확대

6.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 지급한다.

세부내용

-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 만 16 ~ 34세, 65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 초등학생까지 돌봄비용 1인당 20만원 지원 

-> 중학생까지  돌봄비용 1인당 15만원 지원

- 유흥주점, 콜라텍 및 법인택시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

기존에 통신비 지원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전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할당된 예산으로 더 어려운 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에 대하여

반발 여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이 소득 및 자산이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별 선별지급이라는 방식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만

여-야에서는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분류에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연령별로 선별지급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통신비 지원금액은

기존의 추경예산에서 530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이번 4차추경 합의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업소에 대한

새희망자금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여성계에서는 유흥주점 새희망자금 지원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었죠.

하지만 해당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너지기 직전인 상황인데

이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업계에서 방역에 비협조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차 추경안 여야 합의문 세부내용

1. 통신비 만 16 ~ 34세와 만 65세 이상

대상자에 2만원 지원

2. 전 국민의 2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확보를 위한 예산증액

3. 취약계층 105만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등)

대상 독감 무상예방접종 예산 증액

4.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지원

5. 만 13 ~ 15세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6. 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 유흥업소에 대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

7. 의료인력에 코로나19 대응 노고보상을 위한

상담, 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 지원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및 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반영

지난 4차 추경안에 대한 정보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4차 추경

전 국민 통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