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추석전 4차 추경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요점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 지원

- 가족돌봄 휴가기간 10일연장 및 20만원 지원

- 13세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지원

이번 4차 추경은 7조 8천억원 규모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인데요

291만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대한 추경예산은 4차 추경예산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 비하면 부족한 액수지만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학교 또는 보육시설에 제대로 가지 못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도 많이 필요해졌죠.

직장을 부모님들은 가족돌봄 휴가를 모두 사용함에 따라

아이를 돌봐줄 시간이 부족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에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늘려서

약 53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부족하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지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 4차 추경 지원은 전 국민에 대한 지원보다는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요.

이에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발언하며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되는 

이번 추경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4차 추경에 대한 재난지원 조치를

추석전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부서 장관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전에

정부가 미리 준비할 것

- 추석 이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에게는 

대상자임을 통보할 것

- 국민들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위의 사항들을 강조하여 신속하고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거듭강조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4차 추경안은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코로나 관련 다른 정보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지자체 2차 재난지원금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사회적거리두기 1주일 연장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 국민 통신비 지원